디지털 주홍글씨, 잊혀질 권리인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인가?

디지털 주홍글씨.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남은 자신의 흔적이나 치부 등을 뜻하죠.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몸에는 찍히진 않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마치 살아있는 듯 여기 저기에 떠돌아다니는...

이놈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사해서 전송하고 다시 복사 하고 다시 전송을 해서 삭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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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잊혀질(잊힐) 권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잊혀질(잊힐) 권리인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포털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삭제 대상을 원치 않는 모든 정보로 확대시킬것인가 여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본인이 쓴 글에 한해서 합법적이더라도 삭제를 원할 경우는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