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년 후 상황 금연 효과 낮아지고 세수 4조원 늘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2000원이나 올렸지만 사실상 효과는 거의 없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인상 전과 비교해 세금은 대폭 늘었지만 금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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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 33억 3천만 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 48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63.9% 늘어난 수치이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전혀 줄지 않았다.(참조 조선일보)